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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일 2020-04-07 17:27:16 조회수 13366
내용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직전 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는 당해 연도 회원 등록 시, 
직전 연도에 회비를 미납한 경우 직전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회비면제 및 감액 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제2항은 감액 대상을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9년도에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 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① 회비면제 대상의 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속 지부를 통해 신청한다.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
2. 회계 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회비 감액 대상의 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속 지부를 통해 신청한다.
1.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병적증명서

제14조(직전 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① 회비가 미납된 기간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 당해 연도 회비와 직전 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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